수세 몰렸던 野에 역공 단초 제공
“대선 수사방해 황교안·남재준 사퇴를”
반격당한 與 검찰 내부문제로 규정
“檢내부 항명·하극상…시정잡배 수준”
‘윤석열 파동’이 국회의 여야 지형마저 뒤흔들어 놓았다. ‘공수 교대’다. 그동안 ‘NLL 논란’ ‘대화록 정국’ ‘종북 프레임’에 서서 줄곧 수세적 입장에 처했던 민주당은 반격에 공세 입장을 취해오던 새누리당은 ‘검찰 내부의 항명 파동’이라고 사태를 정리하고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국감중반대책회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며 “작금의 검찰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 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소 이르게 검찰 공안부가 “대화록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검찰에 대해 최 원내대표가 ‘일벌백계’를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입장 차이다.
새누리당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윤석열 파동’과 관련해선 ‘검찰 내부 문제’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선 ‘직원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 간사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시인지, 개인 차원인지 그 부분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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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검찰 수사 외압 및 축소 은폐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지난 21일 열린 국감에서도 여당의 비난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하극상’을 강조하는 데에 힘이 실렸다. 정갑윤 의원은 “윤 전 팀장은 항명과 하극상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조직이 시정잡배만도 못해 보인다”고 비난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검찰이 수사 중인 트위터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 “2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기됐지, 나머지는 국정원의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일 뿐 직접 증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새누리당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민주당은 ‘총공세’ 태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총에서 “워낙 상황이 엄중하다”는 발언으로 말머리를 열었다.
김 대표는 “윤 전 팀장은 6만여개의 국정원 트윗을 수사하면서 선거사상 유례없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했다. 수사 검사들이 분노했다는 말도 덧붙였다”며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 확인된 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선 개입을 감추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지금 이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당장 윤 전 팀장을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에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외압 행사와 은폐 책동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검찰 수뇌부란 사람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사표 내면 하라 했다’고 했다”며 “수사를 방해하면 여당을 보고 있다는 것이냐”고 조 지검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관련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할지는 이날 의총에서 결정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 여당의 행태에 따라 야당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총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검찰 수사 외압 및 축소 은폐 규탄대회’를 했다.
홍석희ㆍ조민선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