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軍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이어
檢윤석열 수사배제 靑개입설까지 시끌

與 “민생국감 복귀” 촉구 목소리 불구
野선 정국주도권 회복위한 공세 강화

민주 당내 역학구도·新야권연대 움직임
국감 대선이슈 함몰 당분간 지속될듯



2013년 국정감사가 2012년 대통령선거 국정감사가 됐다. 시작 전부터 ‘국정원 댓글’ 논란에 뒤늦게 사이버사령부까지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 수사 업무 배제까지 새롭게 불거지며 또다시 대선 이야기에 함몰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여야는 검찰 수뇌부와 윤 검사를 향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전날 ‘트위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검찰 수뇌부를 향해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고, 새누리당은 윤 검사의 ‘명령 불복종’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지도부도 가세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 정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씩 늘어나 국민을 경악, 분노케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로 치닫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윤 전 팀장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와 그를 수사팀에서 배제한 과정 및 의도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더이상 방해하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날 법사위 국감의 난타전을 예고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관련 추가 ID와 게시글 확보했다”며 ‘대선 국감’에 추가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선별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의혹에는 ‘과거 정부의 일’로 선을 그었고, 반면 윤 검사 건에는 ‘야권의 무분별한 수사 개입’으로 역공에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겨냥, “우리가 언제까지 대선 주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야겠느냐”면서 “꿈과 비전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정치로 옮겨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등 또 다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전 정부의 잘못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며 민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윤 검사 건과 관련해서는 당내 법률통인 김재원 의원을 통해 “윤 검사의 주장이 정의로운 행위였다고 본인 스스로 자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차나 헌법 법률에 의한 검찰의 기본 도리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으로 역공을 펼쳤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국감이 대선 이슈에 매몰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다. 이날 당 지도부가 재보선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황 대표의 발언 외에는 정치 논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회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수사 및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야권의 정치 이슈화 시도에 휩쓸려서는 곤란하다는 우려다.

반면 민주당은 새로운 문제제기를 통해 정치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천막당사를 사실상 접고 원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약해진 당내 투쟁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각오다. 지난 주말 모처럼 열린 장외 집회에 당력을 총동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꺼져가던 민주당에 윤 검사 보직 해임 등으로 힘을 살려주는 모습”이라며 “민주당 내 역학구도와 신야권연대의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국감의 대선 이슈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