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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대선 댓글 조사결과 22일 발표…정국 집어삼키나
사이버사령부·국정원 커넥션 등 의혹
군 당국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권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기세가 한풀 꺾이는가 싶었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규탄 촛불집회도 재점화되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에 따라서는 정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사안이 심각한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지금까지의 ‘조사’도 ‘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1일 “이번 사안은 우리 군의 신뢰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절차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진행된 진상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이 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사로 전환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군 조사본부(헌병) 주도로 진행된 조사는 군 검찰과 조사본부의 합동 수사로 대체될 전망이다.

수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와 이미 확인된 4명의 요원 외에 추가로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해 올린 요원이 있는지, 그리고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심리전단 간 커넥션 의혹 해결도 군 수사 당국이 떠안게 된 과제다.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사령부의 국정원 댓글 시스템 사용 여부, 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연계 여부 등이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글을 조직적인 활동이 아닌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 수준이라고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당장 민주당은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내용이 미진할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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