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가안보실장 23일 방미
북핵·MD·전작권 이슈 등 논의

내달 한중 고위급 전략대회 개최
MD체제 편입 우려 불식에 주력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도 연내 재개
협의수준 개선…대일관계 복원 무게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오는 23일 미국 방문에 이어 다음달엔 중국을 방문한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중단됐던 한ㆍ일 안보정책협의회도 연내 재개된다. 이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등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대미ㆍ대중ㆍ대일 외교에 동시다발적으로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김 실장의 행보가 본격화된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변 국가를 따라 국방비를 확충하기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에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고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의 최선”이라고 설명한다.

▶대미관계…전선은 넓어지고, 현안은 복잡하고=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초청으로 23일 미국을 방문하는 김 실장에게 북핵문제와 관련한 정책공조는 2순위에 밀리는 모습이다. 이보다는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비롯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ㆍ미 원자력 협정 등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국 현안에 대한 물꼬를 트는 데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사일 방어(MD) 체제로의 참여 여부 등 전시작전권 재전환과 맞물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안을 풀어야 한다. 여기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와 자위대 역할 강화 등 일본의 군비경쟁까지 얽히고설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특히 한국의 MD체제 편입은 한ㆍ미ㆍ일 3국의 대중 봉쇄를 우려하는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형 MD(KAMD)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자위대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일본이 한국과 중국 측에 그 내용과 방향을 성실히 설명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중관계…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르고=최근 FA-50 경공격기의 필리핀 수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유보 요청으로 대중관계 역시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G2(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아세안 지역에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던 정부의 외교정책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들과의 국방ㆍ방산협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중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MD 체제로의 편입 가능성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 역시 중국이 극도로 견제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김 실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선 이 같은 현실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실장이 중국 방문에 앞서 미국을 먼저 방문해 의견을 조율하려 하는 것도 고차원 방정식으로 흐르고 있는 대중외교를 감안한 행보로 분석된다.

▶대일관계…복원은 해야 하는데=정부가 2009년 12월 이후 중단 됐던 한ㆍ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재개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경색된 한ㆍ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의 조짐은 커녕 되려 급속 냉각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역사문제와 대북공조 등 국익이 달린 안보 협력은 별개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정부의 원칙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문제와 미국-중국-일본-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일본과 현실적인 외교문제에 대해 협의할 공식 채널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대일관계 복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우선 실무자급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으로 차차 협의의 수준을 높이면서 점진적인 대일관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석희ㆍ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