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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대기업, 6년간 조세피난처에 360조 송금”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6년간 조세피난처 50개 국가(국세청 기준)에 송금한 금액이 360조36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은행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세피난처에 보낸 송금액은 998조7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360조3609억원으로 전체 송금액 중 36.1%나 달했다.

중소기업은 179조5255억 원으로 18%, 공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등은 329조6551억 원(33%)을 송금했다.

특히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송금액은 최근 6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송금액은 2007년보다 99조7710억 원(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어든 반면 대기업의 송금액은 301% 이상 증가했다.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송금액도 178%나 증가했다.

실제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케이만 군도에도 상당한 송금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다. 케이만 군도의 경우 지난 6년간 25조6916억원이 송금됐는데 투자로 확인된 금액은 2조4479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대규모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이 가운데 일부만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지않아 전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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