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위원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 경제정책에 쓴 소리를 내놨다.

정 의원은 16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임기중 고용율 70% 공약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과 정책기조로는 달성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고용관련 입법들은 일자리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 만드는 것 꺼리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정부 부처별로 고용을 할당하거나 기업규제 강화하고 고용비용 늘리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늘리도록 할수는 없는 것”이라며 “키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아이 다리를 잡아당겨선 곤란하다”고도 했다. 특히 생산성 향상없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감축은 오히려 실질임금의 상승 초래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 초래한다며 시간제근로제 도입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특히 “정치인들이 일 덜하고도 잘살수 있다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다”라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추세에서 고용율 70%라는 목표의 무조건적 달성위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 공약은 오히려 약보다도 해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약에 대한 철학도 정리했다. 정 의원은 “정책은 정부가 하고싶은 것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현실 사이를 조화시키는 과정”이라며 “박근혜정부가 공약을 성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하지만, 그 공약 지키기 위해 동원하는 정책수단이 나라 미래에 도움되는지를 검토해야하며, 선거공약이 성역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