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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첫 시동...첫 단추부터 삐걱대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으로 꼽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이번주 첫 시동을 건다. 지난 13일부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대구세계에너지총회와 17일부터 열리는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등 한국 주최 국제행사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협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외교부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부서의 차관ㆍ차관보급 인사와 별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관련 핵심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데다, 총회 이슈 자체도 사이버안보로 다른 사안보다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라는 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5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 에너지협력 포럼’을 대구에서 개최했다. 조 차관은 이날 열린 동북아 에너지 협력포럼에 참석, 이들 4개 국가의 정부와 민간 전문가를 상대로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 한 소식통은 이와관련 “두 행사가 모두 에너지와 사이버 안보 등 국가 간에 이견이 없는 가벼운 주제들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선언에 그쳤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하기에 수월하다”며 “당장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주요 대상인 관련국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로 이어진 양자회담과 지난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담에서 공개 지지를 이끌어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협의에 첫 시동을 건 셈이다. 경제적 상호의존도에 비해 정치ㆍ안보분야의 협력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처방약으로 우선 에너지 등 핵안보와 사이버 안보라는 주제가 선택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에대해 “이번 두 회의를 계기로 이견이 적은 이슈부터 대화를 시작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밟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핵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던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 일각에선 현재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 구체화되기엔 이른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당장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일본이 주변국의 대책 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등 안보 이슈로 인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조차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첫 출발부터 삐걱댈 수 있다는 것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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