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불패(江南不覇)’라는 부동산 신화가 깨졌는데도 공기업의 ‘국감불패(國監不敗)’는 깨질줄을 모른다. 영원한 ‘신(神)의 직장‘이다. .

방만경영,모럴헤저드는 해마다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만, 오히려 빚더미에 오른 공기업들은 부채를 늘리면서도 포상금으로 ‘순금열쇠’까지 지급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단속을 피해가며 꼼수를 부리는 공기업의 복리후생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순금파티에 상한없는 학자금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에너지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기념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념품의 종류도 순금 열쇠, 상품권, 여행비, 가전제품까지 다양했다. 한수원은 퇴직자 357명(2012.1~2013.8)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국내연수 비용을 제공했다. 한국전력도 같은 기간 1인당 200만원씩 총 497명에게 9억940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2008~2013.6)만 총 439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 감정원,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상한액없이 지원했다. 월 1회 2~3시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 이사들에게는 연간 4000여만원씩 챙겨줬다.

▶돈잔치에 5년간 이자만 60조 =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정부의 경영평가나 부채규모만 보면 낙제등급이 수두룩하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부채 이자로만 매일 64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부채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2조 3443억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지난해 이자비용으로만 1조172억원을 썼다. 한국가스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하루에 각각 23억원, 19억원이었다.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부채 규모가 많은 10대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6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는 면피성 이벤트” = 오히려 해마다 열리는 국감이 공기업 방만경영의 면피성 이벤트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는 부분이지만, 공무원 조직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감장에서 욕한번 세게 먹고 국감만 넘기면 땡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심각한 도덕적해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하는데, (욕 한번 먹고)정치적인 책임 형태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경영평가 작동안해 = 해마다 국감장에선 공기업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지만, 이또한 잠시 지나가는 폭우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공기업 모럴해저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인사가 대통령 측근들의 보은형태로 이뤄지는 낙하산인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낙하산 기관장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관 내부를 장악하기 어렵고, 연쇄적으로 조직원들의 모럴해저드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기관장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향후 자신의 거취에만 집중한다는 점도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경영평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 일못하는 공공기관장들이 접대비는 펑펑쓰면서 공기업 부채를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평가에서 D E인)하위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의 지난해 접대비 총액이 45억에 달한다”며 “가장많은 돈을 쓴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으로 연간 업무추진비만 3500만원을 썼다”고 꼬집었다. 경영평가가 낮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못주게 돼있지만, 접대비와 업무추진비를 끌어다쓰는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이또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감지적 사항, 끝까지 추적해야 =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됐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들만 56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이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들의 개선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근절과 더불어 2차적으론 사후 공기업 경영평가의 강제적 징계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교수는 ”법제도적으론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실질적 구체적인 처벌을 가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3년전부터 기재부가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게 문제”라며 “지침을 어긴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이들의 방만경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