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 두 경제 주체 모두에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가경제 전체로는 해마다 발전하지만, 부자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는 반면 서민들은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 역시 소수의 재벌·대기업들이 이득을 독식하면서 ‘부자 기업’과 ‘가난한 기업’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다.

15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시절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02년~2007년(참여정부) 사이 경제성장률은 23.6%였고 이 기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3% 인상됐다. 그러나 2008년~2012년(이명박정부) 사이 경제성장률은 15.4%,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홍 의원은 “이명박정부 5년간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산층 서민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2011년 경제위기 당시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이 하락(0.9%)할 때에도 종합소득자 상위 10만명의 소득은 오히려 12.5% 증가했고, 근로소득자 상위 10만명의 소득 역시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부자 개인’들은 소득을 불렸다는 얘기다.

이같은 소득양극화는 기업에서도 동시에 발견된다. 지난 2007년 재벌·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당기순익은 48조9515억원에서 2011년 89조1742억원으로 연평균 16.2%의 늘었다. 반면 비재벌 일반 기업들의 당기순익은 이 기간 49조212억원에서 61조2955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2%에 불과했다. 재벌들의 당기순익 증가율을 일반기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비과세 정책 지원이 이들 재벌기업들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0년~2011년 사이 정부가 재벌들을 상대로 깎아준 세금(법인세) 감면 총액은 33조7062억원이다. 이 기간 법인세 감면 총액이 65조2239억원의 51.7%에 해당한다.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중은 지난 2000년 43.8%에서 2011년 58.5%로 증가했다. 삼성 등 상위 10대 그룹의 법인세 감면비중도 36.6%에서 48.4%로 높아졌다.

홍 의원은 “2000년 이후 재벌기업이 받아온 법인세 감면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재벌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폐지에 박근혜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