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 부채규모가 1053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가계부채에 이어 국가부채도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6일 밝힌 올해 말 국가부채 전망치는 총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3% 수준이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국가부채 571조2000억원에서 84.3%나 증가한 수치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증채무는 제외한 직접부채만을 집계한 것이다. 보증채무 33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1086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81.8%로 높아진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를 보면 2007년 229조2000억원에서 올해 추경기준으로 480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6년새 60.5%, 181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가장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난 곳은 공공기관 부채다. 2007년의 249조3000억원 2배 이상 증가해 520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추계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이미 2010년에 국가채무 규모를 앞질렀으며 증가규모와 증가속도 역시 국가채무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방정부채무도 증가율 면에서 중앙정부 채무를 앞지르고 있었다. 지방정부채무는 2007년 10조1000억원에서 올해 18조4000억원으로 82.2%나 급증했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2007년 22조7000억원에서 2012년 말 기준 52조4000억원으로 2.3배 치솟았다.

이 의원실의 이번 전망은 국가채무의 경우 추경을 포함시킨 올 계획수치를, 공공기관부채는 기재부 추정치를, 지방공기업부채는 2012년 확정치를 활용해 얻어냈다. 공공기관 부채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은 제외됐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되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부채 관리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건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부채 축소를 이유로 공공요금 등을 무더기로 인상하며 국민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