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국회 국방위의 14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비롯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문제다.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고 질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하며 “댓글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 선동 모략을 하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시 “대선이 끝난 직후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포상을 일괄적으로 했다는데 공적이 무엇이냐. 담당자가 포상을 받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존재 자체가 기밀로 유지되는 사이버심리전단 조직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올해 중순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일 열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0년 창설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는 전·평시 사이버전 수행과 국방 사이버전 기획, 계획, 시행, 관계기관 사이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령부의 자세한 편제와 조직은 비밀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편제와 조직이 엄격하게 비밀로 관리되는 사이버사령부가 공개 국감을 받게 되면 기밀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사이버사령부가 대선과 관련한 댓글 작업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쟁하는 과정에서 사령부의 활동 영역이 자세히 드러날 수 있다며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

군 당국은 김 의원이 언급한 조직은 존재 자체가 비밀사항이라면서 이 조직 존재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전 수행 조직을 갖춘 국가가 해당조직에 대한 국회의 감사를 받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임무 수행이 비밀인 조직이라도 의혹을 받는다면 이를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발언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은 사이버전 전담조직을 두고 사이버전 능력을 확충하고 있으나 그 조직과 임무 수행 방법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전 총본산인 정찰총국 아래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을 두고 해킹과 사이버전 임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소속 인력만 3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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