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과 중국ㆍ호주가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APEC 회원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맞붙는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TPP 참여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국력 차이가 큰 신흥국들이 일방적 협상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재권 분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협상 참여를 선언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RCEP는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경제 통합을 위한 밑그림이다. 우리나라도 지지부진한 한ㆍ중 FTA와 한ㆍ중ㆍ일 FTA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TPP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바심에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TPP와 RCEP가 따로 진행될 경우 극심한 ‘스파게티볼 효과’가 발생할까 우려해왔다”고 전했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한 국가가 여러 FTA에 참여하면서 협정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을 기업들이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워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전문가들은 “APEC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가 2004년 제안된 만큼 TPP와 RCEP의 협상 내용을 수렴시켜 FTAAP 창설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