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7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총 21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경제 협력 무대다. 경제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한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FTA) 합종연횡‘이 이뤄지곤 한다.

올해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와 중국ㆍ호주가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APEC 회원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맞붙는다.

2005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협정으로 시작된 TPP는 2008년부터 미국이 참여하면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추동하는 협정으로 변모하고 있다. 협상 참여를 선언한 일본까지 총 12개 국이 상품양허, 환경, 경쟁, 지적 재산권, 투자 분야에서 19차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TPP 참여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국력 차이가 큰 신흥국들이 일방적 협상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재권 분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RCEP은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경제통합을 위한 밑그림이다. 아세안에 정치ㆍ경제적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하는 중국과 이들 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호주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지부진한 한ㆍ중 FTA와 한ㆍ중ㆍ일 FTA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TPP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바심에 참여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TPP와 RCEP이 따로 진행될 경우 극심한 스파게티 보울 효과가 발생할까 우려해 왔다”고 전했다. 스파게티 보울 효과란 한 국가가 여러 FTA에 참여하면서 협정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을 기업들이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워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TPP와 낮은 단계로 추진되는 RCEP이 중첩될 경우 각 협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따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통상 전문가들은 “APEC 회원국 전치를 대상으로 하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가 2004년 제안된 만큼 TPP와 RCEP의 협상 내용을 수렴시켜 FTAAP 창설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4년 제 2차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에서 제안된 FTAAP는 경제적 효과 연구 등을 우리 정부가 주도해 연구결과를 각료회의에 제출하고 회원국 간 협상 역량 격차를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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