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중ㆍ일 등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한층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확보를 지지함에 따라 ‘한국의 승인’이란 조건이 충족돼야 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할 경우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도 가능해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4일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은 사실상 한반도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도 배치된다.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과 동남아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의 우경화 행보로 한ㆍ일, 중ㆍ일 관계가 삐끗거린다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역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관련해 자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를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지난해 반일 국민감정의 벽에 부딪혀 무산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여러 채널을 통해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한국으로서는 동맹관계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도 없지만 주요 2개국(G2)의 한 축으로 부상한 중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관련국들의 문제는 관련국들이 알아서 하라고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성실한 중재자가 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며 “중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한ㆍ일 관계 수준에서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ㆍ원호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