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4%로 예상한 경제성장률이 너무 낙관적이라며, 대폭 손질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2013년도 예산안에서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부풀려진 탓에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고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올 해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복지분야 예산 비중을 크게 늘린 2014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342조원) 보다 3%대 늘어난 350조원대 초중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복지분야 예산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밑그림은 내년 경제가 4% 성장한다는 전제로 마련됐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1% 성장시 2조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경우 세수부족 문제가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재 경제 여건상 4% 성장을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KDI와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3.6%, 3.4%로 내놔 정부 예상치를 밑돌았다. 더욱이 IMF는 내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지난 4월 4.0%에서 지난 7월 3.8%로 낮춘 것은 물론 미국은 2.9%에서 2.7%, 중국 8.3%→7.7%, 유로존 1.0%→0.9%로 내려 잡았다.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올해 예산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높이 잡아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있어 내년에도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예산안을 짜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전 원내대표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 성장으로 재원을 메우겠다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국가 재정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현 부총리를 질타했다.

기재부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막바지까지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누리당 지적에 따라 예상 경제성장률을 4% 미만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열린 여야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국민공감을 전제로 한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성장률전망을 낮추고도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여지가 열린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4년 재정 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예산 편성의 전제로 전망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낙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각별한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예산 편성 때 경제성장률을 5%로 전제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3.7%에 그쳤다. 2012년에는 4.5%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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