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세입확충 방법은 증세보단 세원확보 측면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이다.

-정부는 중산층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산층’의 기준은.

▶(김낙회 세제실장) 세수효과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구소득 기준에서 중위소득(3750만원)의 플러스 50%인 55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본다. 가구소득 5500만원까지는 서민·중산층으로, 그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봤다.

-근로자의 28%는 사실상 증세 대상인가.

▶(김 실장) 434만명의 세금이 늘어난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통해 실제 납세자 수는 오히려 170만명 정도 감소한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증세에 대한 표현이 없다. 5년간 증세 안하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난 모스크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세원 확장으로 세입을 확충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도 증세보다는 세원확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를 제시했다.

-지금보다 세수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 지속해도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없나.

▶(현 부총리)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세원 확대가 정책 방향이다.

-2017년 조세부담률 21%는 가능한가. 적정한 조세부담률의 수준은.

▶(현 부총리) 공약가계부에 나타난 세수추계 추세로 봤을 때 21%에 도달한다고 예상했다. 앞으로 세원도 확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당정 협의에서 여당의 반응은 어떠했나.

▶(현 부총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법 개정안을 협의했다. 전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 이견은 없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서민·근로자층을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받았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김 실장)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이 1조3000억원이다. EITC, CTC 혜택은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를대상으로 1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즉 소득세 측면에서 1조3000억원을 고소득자로부터 걷고 4000억원을 보태 총 1조7000억원을 하위 소득자에게 준다고 보면 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의 의미는.

▶(김 실장)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분사했을 때, 분사전에는 회사 내부거래라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분사하는 순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모(母)회사가 자(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을 때에는 한 몸체로 보고 내부거래로 본다. 대기업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기업 효율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세수 효과는.

▶(현 부총리)1000억원 정도의 증여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본다. 대기업에서 얼마, 중소기업에서 얼마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내부거래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말하기 어렵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가 있지 않다. 올해 7월 1일 처음으로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분석해보면 구체적인 통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배경은.

▶(김 실장) 그동안 종교단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했다.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성직자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과세하기로 한 고소득 농민 수입규모는 파악 가능한가.

▶(김 실장)고소득 농민 과세도 종교인과세 체제와 같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과세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1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 농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작물재배 종사자 50만여명 중 0.1%도 안 된다.

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