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박근혜정부가 꺼내든 첫 세제개편안을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과 ‘재정파탄’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겠다고 공식화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장외투쟁의 또 다른 카드로 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꺼내든 모양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이 좌절될 경우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등 경제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하지 않고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려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 5000만원 소득자가 한 해에 500만원의 교육비 지출을 했다면 현재는 12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지만, 개편안대로 되면 45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를 제시했다.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도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며, 농민에 대한 자경(自耕)양도세 감면배제와 고소득 작물재배 과세 등도 ‘농민 쥐어짜기’에 다름 아니라고 반대했다.

장 의장은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재원마련 계획은 채 3개월도 안 돼 사라져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공약은 휴지조각이 될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임기 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재벌 퍼주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중소기업에는 불리하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재정비 의지가 세제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 도입, 월급쟁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자체적인 세제개편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외 지역 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세청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