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안 수용 분위기
민주, 기재위 의원활동이 전부



정부가 오는 8일 공식 발표에 앞서 2013년 세법개정안 최종 손질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은 이번 세제개편 방향이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대하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세(稅)부담이 지나쳐선 안 된다”고는 하지만 대선 공약에서부터 이어진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라며 정부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짙은가 하면,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장외투쟁 속에 현 시점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의료비를 지출해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유리하게 돼 있는 구조를 바로잡는 의미가 강한데 이 과정에서 중산층 일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지만 그 부담을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이만우 의원도 “세수 확보 방법에 있어 박근혜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과세 베이스를 늘려가는 방향의 세제 정책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도 과세대상의 폭을 넓히는 정책수단을 담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비과세 부문의 경우 과거 혜택 일몰시기가 도래하면 이를 연장해줄 때도 많았지만 이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 역시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선 8일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당론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엔 이번 정부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당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한 개별 의원실의 활동이 전부다.

기재위 소속 조정식 의원은 또 “비과세 감면이나 소득세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대기업ㆍ고액자산가에 대한 세수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실효세율과 최저한세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것도 향후 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기재위 간사는 “기본적으로 MB정부에서 추진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정부안을 다룰 때 법인세 문제나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작업이 될 것”이라며 “최종 입장은 정부 발표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민주당의 부자증세 주장에 안종범 새누리당 부의장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최고소득계층의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세수가 얼마 안 될뿐더러, 해당 계층은 근로소득 외에 소득창출 수단이 많아 큰 지장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백웅기ㆍ이정아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