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한 번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형식은 ‘요구’지만, 내용은 사실상 공단폐쇄에 돌입하기 전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많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북한 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북한 측이 진정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1주일 이상 답변이 없자 다시 한 번 대답을 재촉한 셈이다.

특히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투자 손실이 4000억원, 영업 손실이 3500억원에 이르고 제때 납품을 못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었다”며 일일이 피해사항를 열거했다. 단순히 대화를 촉구한 이전 성명과 다른 점이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과 경협보험금 등 입주기업에 대해 정부가 취한 노력까지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선 “기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까지 요구했다.

정부의 대북압박 강도가 높아진 만큼 개성공단에 대한 ‘중대결심’, 즉 폐쇄조치도 임박했다는 게 통일부 주변의 분석이다. 정부의 이날 성명이 입주기업의 피해에 북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단을 완전히 닫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개성공장 설비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접어 들었고, 입주기업들도 확실한 손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북측의 회신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김 대변인은 경협 보험을 언급하며 “5일 심사가 끝나면 언제든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고 개성공단 내 자산 대위권이 정부에 넘어온다”며 완전 폐쇄를 위한 조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정부는 직접 개성공단의 완전폐쇄를 선언하기보다 단전, 단수 등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정부가 먼저 공단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북한이 이를 비난하면서 ‘완전 폐쇄’를 언급하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돌아간다는 판단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