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日자위대 개입
정부, 일단 日개헌향방 지켜보기로



참의원 선거 이후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한 아베내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반도 위기 시 미군 지원을 핑계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있어 우리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르면 8일 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민주당 정권시절인 2011년 12월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현 장관에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차 아베 내각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주도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측은 자위권 발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해석을 제안할 방침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침략당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보고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경우 일본 열도에 대한 공격 이외의 상황에도 자위대가 개입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全守防衛)’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지금까지 법제국의 해석이었다.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미국이 부추긴 측면이 크다.

미국이 1980년대 이후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안보를 홀로 책임지기 어려워지면서 일본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에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않지만 큰 그림에서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내에서 개헌 움직임의 본격화는 1991년 걸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인력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수 방위 원칙을 들어 130억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하고도 ‘반쪽 국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에서 미ㆍ일 동맹 무용론도 제기됐다. 이후 97년 미국은 일본을 압박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 일본 주변지역에서 무력분쟁 등의 ‘주변사태’ 가 일어날 경우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전투에서 부상한 미군의 수색, 구조활동, 유엔 결의에 따른 선박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신 가이드라인’이다.

양국은 최근 자위대의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고 무인 공격기 등 전략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내용으로 가이드 라인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ㆍ일 동맹의 일을 우리 측에서 평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새로 개정될 가이드 라인이나 신방위대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