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서 세액공제 방식전환 공감
사회통합 위해 사회복지 지출 늘려야

[사진제공=안종범 의원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주도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54ㆍ사진)이 월급쟁이 중산층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선임에도 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 공약 실천을 위한 입법 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안 의원은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조세정책 로드맵도 차근차근 써 내려가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2일 안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8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2013년 조세개편안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기존 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득세가 중심세제인데 제 기능을 못하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세)비중이 낮다. 탈세나 비과세, 공제율이 지나치게 커서 과세 기반이 매우 약한 편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 예정인 기존 교육비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소득공제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고,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개념이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이번 세액공제 전환 방안을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상인 중ㆍ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한 셈이다.

올 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이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가장 효율적인 세원으로 ‘소비세 인상’을 제시하고 현행 10% 수준인 한국의 부가가치세(VAT)가 OECD 평균 18%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짚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개편안이 결국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의 세금을 더 거두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도 이 같은 비판을 인지하고, 여당의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특정 과표구간 사람들이 10~20% 세금을 더 낼 순 있어도, 2배가량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세법개정안은 있을 수 없다. 월급쟁이, 중산층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건 결코 없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을 대상으로한 법인세의 인상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수증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을 늘리는 방법인 만큼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율을 가급적 낮춰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모든 국가들이 조세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이미 법인세 낮춰서 더 낮출 필요는 없지만, 다시 올리는 것도 조세경쟁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있어 중장기를 내다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30년간 매년 광범위한 세법 개정이 이뤄진 나라는 OECD국가 중 우리밖에 없다. 세법 개정이 자주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은 10년간 논의한 끝에 일관성을 가지고 시행한 것이다. 세제개편은 장기적 계획하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