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외교만으로는 안돼…동북아 인권재판소도 추진”



［헤럴드생생뉴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의지가 강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를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0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의를 주재한 황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출국 직전 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야당과 타협점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면서 ”그동안 정부도 조용한 외교를 한다면서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일부 비판론에 대해 황 대표는 ”북한 정권에 좋은 얘기만 해서는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권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언급해야 행동도 연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탈북자 인권 개선 시민단체 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황 대표는 ”동북아 지역에는 인권재판소나 인권선언이 없어 이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인권을 국내 문제라고 해서 언급을 피하고, 일본도 가해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IPCNKR 회의가 과거 북한과 가까웠던 동구권의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대해서도 ”공산주의 경험이 있는 나라가 북한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황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정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얘기를 꺼내는 등 회피하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사안은 재판 중이어서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진게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여야가 과거 이야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NLL사수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하고 국익에 도움되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에 대한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을 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작하자마자 취하하자고 하면 오히려 석연치 않은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언을 ‘NLL 포기’로 해석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면서도 ”남 원장의 사퇴는 박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동 전망에는 ”수시로 연락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면서 ”귀국하면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바르샤바에 도착한 황 대표는 오는 4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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