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군에 쓰이는 세금이 관리소홀과 비리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간부 관사에 예산을 과다책정하고, 규정된 정원을 초과해 장성을 진급시켰고,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1일 감사원의 ‘국방 자원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질 높은 군사시설을 적은 예산을 들여 짓기 위한 민간투자사업(BTL)이 도리어 국방예산을 건설사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방시설본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부대 관사와 병영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BTL)을 추진하는 중, 담당자 A씨가 사업비의 물가정산 시점을 위조하는 바람에 109억원의 추가 금액을 건설사에게 넘겨줄 상황에 처했다.

A씨는 2012년 2월로 보고된 정산시점을 실제 착공시점인 2013년 3월로 변경, 시공업체에 유리하게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방부 본부는 기무사 등 사복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를 전산구매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다른 용도로 쓰게 하거나 각 군별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군의 경우 해군 및 공군은 육군의 1.8배의 피복비를 지급받았다.

특히 인사와 관련 ‘그들만의 잔치’는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해군본부에서는 2012년도 하반기에 소장의 빈 자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4명의 진급예정자 경정을 요청,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또 국방부 본부 내 민간인을 일정비율 고용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비역을 이 자리에 앉혀 문민화 비율을 왜곡시키는 등 인사비리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됐다.

이와함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본부의 국장급 직위에 군 이외의 민관출신 공무원 비율을 70% 이상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역 위주로 메꿔 비율이 43.7% 수준으로 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문민화 비율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쟁기념사업회는 군 경력자를 고위직에 과다 충원하는가 하면, 사업회 회장 직권으로 골프접대를 받은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인물을 경고로 감경한 후, 다음날 곧바로 승진조치 하는 ‘봐주기 인사’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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