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안정적 재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재원 3조 4000억 원 중 지방이 50%를 부담토록 하는 정부의 안은 지방재정을 파탄에 몰아넣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지방교육재정은 무상보육비 지원으로 이미 파탄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1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수용한 재탕”이라면서 호봉제에 준하는보수체계 등 학교 비정규직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학교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들이 지난 24일부터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와중에 당정청 협의를 열어 야당을 배제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의 반론 기회를 봉쇄한 당정청 발표는 국회 무시, 상임위 무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료들의 모습에 정작 민주당은 자신의 성과를 빼앗았다며 억지 떼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일반계 고교 학생은 연간 170만∼200만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경제난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의 결정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우려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복지 향상을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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