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
정부 세제개편안 앞두고 시각차



오는 8월 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 ‘부자 기준 논란’이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서민’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했던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 기준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야 하는 상황이 갈리기 때문인데,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부의 고소득자 기준은 ‘연 소득 6000만원’가량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봉 6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표구간이 낮아져(4600만원) 1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최고 세율 24%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연 소득이 6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 부담이 커지는 가구가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정부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민주당은 ‘핵심이 빠졌다’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 조세개혁소위 여당 간사 안종범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소득공제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고,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개념”이라며 “(소득재분배 기능 확대를 위해)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개편 방향에 동의했다.

문제는 6000만원이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냐는 게 문제다. 민주당은 연봉 6000만원을 서민ㆍ중산층 범주로 해석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서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대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야지, 월급 받는 소득자들의 투명한 지갑만 노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이 중과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동의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전까지 신중하자는 입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은 중산층에게 더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며 “연봉 6000만원 이상이면 중산층이지 고소득자로 보긴 어렵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도 “특정 과표구간 사람들이 10~20% 더 낼 순 있어도 2배가량 세금을 내게 할 순 없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홍석희ㆍ조민선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