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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제안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에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특히 현재로서는 오는 2015년 말을 목표로 준비중이라면서도 ‘그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재연기 요청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중 헤이글 장관과 양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 것은 지난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당초 2012년 4월17일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고조된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로 미뤄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반드시 ‘안보충분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원내대표는 “안보충분조건이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안보상황과 군사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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