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등 전격 압수수색
검찰·감사원·국세청·공정위
빅4 총출동…전방위 압박
재계·공직사회 성역없는 司正



제헌절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6년 동안 무한반복되던 ‘전두환 재산 찾기’ 작업이 이제야 제 갈 길을 찾은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50여명은 소공동 롯데쇼핑 본사를 점령했다. 이를 지켜본 여권과 청와대 주변에선 검찰ㆍ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빅 4’ 사정기관이 총출동, ‘박근혜식 신(新)과거사 바로세우기’에 본격 착수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들은 또 공통적으로 “시작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최근 한 고위공무원과 재계 고위 인사는 사석에서 이런 취재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아마 한바탕 태풍이 휘몰아칠 겁니다. 법과 원칙의 잣대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겁니다. 게다가 공직사회에도, 그리고 재계에도 그 어디에도 빚이 없다고 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18대 대선 때 박 후보의 지지자들도 이런 예측을 했다.

이들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를 무한 반복의 비정상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 부분들에 대해 사정기관이 약속이나 한듯 총출동, 앞으로 몰아칠 사정태풍의 강도는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대대적인 사정 움직임에 대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한 발언직후, 사정기관이 행동에 착수하고 있어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만 해도 박 대통령이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검찰은 자택과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자녀들 소유의 회사 및 자택 등 17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예상밖이라는 평가다.

또 지난달 11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비정상적 관행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데에 강한 의지를 표한 바 있다. 국세청이 롯데호텔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롯데쇼핑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것도 모두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고, 감사원이 ‘4대강은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도 모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통과의례였다는 말이 여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의 개혁을 한 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스타일, 국정운용 기조가 녹아있는 원칙ㆍ목표 중의 하나”라며 “거창하게 개혁을 앞세워서 하기보다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은 박 대통령이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중의 하나”라며 “각 정부 부처도 박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잘 아는 만큼 향후에도 정치적 파장 등 그 어떤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