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CJ그룹에 이어 롯데그룹 등 잇따른 재벌총수를 겨낭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CJ그룹이나 롯데그룹 모두 조사 직전부터 현 정부의 사정대상이 될 것이란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잇따른 세무조사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현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전 정부와의 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대기업그룹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는 무엇보다 세수 확보 차원이란게 중론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다 올해 역시 경기 불황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말 기준 정부의 세금 징수 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9조원이나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국세징수는 목표액인 210조원보다 많게는 25조원 상당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기업은 물론 금융권, 역외탈루 기업, 외국계 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금융권만 보더라도 지난 2월 SC은행과 KB국민은행, 교보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그리고 신한은행ㆍ농협중앙회 등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인력이 예년에 비해 많아진데다가 조사 기간도 늘어나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신한은행은 정기세무조사라고 강조한 것과 달리 금융당국 조사에서 지적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사안과 결부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G그룹이나 SK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국세청은 지난해 LG전자를 시작으로 올해 2월 LG디스플레이에 이어 현재 LG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SK그룹은 핵심 계열사이자 국내 종합상사 1위 업체인 SK네트웍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높다.

비자금 조성 의혹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진행중인 CJ그룹에 대해서는 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역외탈세 혐의 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지역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OCI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개 기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세수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만큼 대기업들에 대한 편법비리 등 이를 커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세무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무조사의 중요 4대 분야가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 지능적 탈세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다른 재벌계 그룹들도 강건너 불구경 할 처지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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