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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연기…차기전투기사업 난기류
방추위 돌연 25일로 늦춰
대한민국의 미래 영공을 책임질 차기전투기(F-X)사업이 또다시 난기류에 봉착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F-X사업 유찰 선언과 함께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F-X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와 방추위의 다른 안건 준비 때문에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X사업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는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유로파이터) 등 3사 모두가 총사업비 8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가격입찰이 무산된 데 이어, 향후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추위마저 연기되면서 방사청의 사업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방추위가 25일로 미뤄지면서 7월 중 기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 주재로 최종 기종선정을 매듭 짓는다는 목표는 물 건너가게 됐다.

결국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6월, 그리고 7월에 이은 네 번째 기종선정 연기가 불가피한 셈이다. 이미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미룬 차기전투기 최초 도입시기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이 워낙 큰 규모이고 돌발변수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업이 늦어질 것 같으면 애초부터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연기했으면 협상을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하게 이끌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군사문제 전문가는 “방사청이 뭔가에 쫓기듯 6개월, 짧게는 1~2개월 일정을 변경했는데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었다”며 “냉전 종식 이후 무기시장이 구매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면서도 판매자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을 만들어 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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