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가 녹록지 않다. 공약가계부상으론 올해에만 2조7000억원을 지하경제에서 거둬들여야 하는데 1호 프로젝트였던 가짜석유 근절책도 업계 반발에 가로막혔다.

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내놓은 석유수급 전산화는 상반기가 지나도록 관련 법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도 쓰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하겠다는 재원은 향후 5년간 총 27조2000억원이다. 이를 마련하기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 1호 목표는 바로 가짜석유였다. 탈루 규모로 보나, 유통 규모로 보나 가짜석유는 국내 최대의 지하경제이기 때문이다. 탈루 추정규모만 연 1조원이 넘는다. 절반만 잡아서 세금을 추징한다 해도 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석유 수급은 매월 수기로 보고된다. 전국의 주유소가 각 지역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정리해 한국석유공사에 팩스나 전화 등으로 보낸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석유관리원까지 오면 두 달이 걸린다. 이상징후를 발견해도 이미 때를 놓칠 때가 많았다.

반면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했던 ‘석유제품 수급ㆍ거래상황 보고 전산시스템’은 거래상황이 매일 자동 보고되면서 불법유통 징후를 바로 포착할 수 있다. 사업자 간 거래현황과 주유소의 실제판매량을 분석해 의심업소를 선별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내년 9월 본격적인 실시를 목표로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반발에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당연히 이전보다 더 거둬들인 추가 세수도 없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업계 반발을 감안해 석유수급 보고 전산화 도입안에 대해 수기보고와 전산화를 각각 선택해 시범 운영하고, 보고 주기도 일간에서 주간으로 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선택제로 할 경우 전산화를 선택할 주유소가 없을뿐더러 주간보고라면 실효성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권고안에 대해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은 잡혀 있다. 관련 시스템 구축에는 올해 65억원, 2014년 77억원 등 총 142억원이 들어간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