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 영공을 책임질 차기전투기(F-X) 사업의 날개가 꺾였다.

F-X 사업은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유로파이터(EADS) 등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는 3사가 지난주까지 55회에 걸쳐 진행된 가격입찰에서 총예산인 8조3000억원 이하를 제시하지 않아 결국 유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2일 “가격입찰 유찰을 선언하고 이후 F-X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는 안건을 오는 1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라며 “3~4개의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예산증액, 구매대수 축소, 분할매수, 계약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산증액의 경우 현실적으로 8조3000억원 이내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60대였던 구매대수를 축소하는 방안은 충분한 차세대 공군력 확보라는 F-X사업 근본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차례 이상으로 나눠 분할매수하는 방식은 구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으며, 기체와 엔진ㆍ무장 등 부문별 가격협상을 통해 전투기 성능을 하향 조정한다는 계약조정 역시 만족스런 대안은 아니다.

특히 어떤 방안으로 결론 나더라도 이미 2016년에서 2017년으로 한차례 늦춰진 차기전투기 전력화시기가 또 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어 전력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F-35A 내정설’과 ‘F-35A 탈락설’이 동시에 나올 만큼 소문만 무성해 최종기종 선정이 되더라도 탈락한 업체의 반발과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되는 형편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정부의 정책의지 부재, 방사청 무능력, 공군의 무소신 등이 초래한 예견된 사태”라며 “청와대에 육군 출신만 있다 보니 F-X사업에 무관심한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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