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

감사원은 FTA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내지원대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지원금 부당 지급을 포함한 20건의 문제점을 확인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우의 경우 FTA이행지원센터가 피해보전직불금과 요인별 가격하락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현재 예상 직불금 총 159억원 이 중 FTA에 따른 가격 하락분은 48억원(30%)에 불과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어업인이 5년 안에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 또는 사육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현재 지원금 회수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그러나 감사원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979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15%에 해당하는 1482개 농가가 5년 이내에 같은 품목을 다시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 이면에는 FTA 영향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깔려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에 한해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90%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작황이나 국내 생산량 증가, 소비자 감소, 선호 변화 등 FTA 외의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후 15년 동안의 국내 농산물 생산 감소액을 분석하면서 병충해 문제로 당분간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사과(9260억원), 배(6052억원), 복숭아(2671억원)를 당장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해 계산했다.하지만 사과, 배, 복숭아처럼 3단계 예비위험평가 단계에 있는 농산물은 수입 허용까지 평균 7년1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예상액이 사과 4936억원,배 3224억원, 복숭아 1424억원 등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옛 농식품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취약시설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수요가 과다하게 추정됐고 이에 따라 투융자계획이 2007년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2배 증가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