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 하반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무역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원화나 엔화 환율 변동이 커지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환 변동 보험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환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일본산 부품의 수입단가 하락과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시장 개척 등 엔저에 따른 기회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의 중산층 확대에 따른 기회를 살려 ‘made in china’를 넘어 중국 내수 소비재시장에 진출하는 ‘made for China’와 ‘made with China’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정부가 협업해서 현재 정체돼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다시 성장궤도로 되돌려 놓는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설 혹은 강화되는 규제와 관련해서도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내용은 물론 규제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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