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가 4대강 정비로 위장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사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 결과만 보면 보 설치는 4배, 준설 규모는 2배 이상 늘면서 순수 사업비만 4조4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규모가 커진 4대강 수변 관리 비용으로 들어갈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감안하면 낭비될 세금의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08년 6월 국토부는 여론 악화에 따라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같은 해 12월 국토개발균형위를 통해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준설(2.2억㎥)하고, 도심구간의 수변공간 조성과 수위 유지를 위해 4개 소형보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최종 수립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기존 계획보다 보의 크기나 준설 규모 등이 확대됐다. 기후대비 변화와 더불어 추후 운하를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수계에만 중ㆍ대형보 8개소를 설치하는 등 중ㆍ대형보 총 16개를 설치하고 준설량은 5.7억㎥로 늘리도록 했다. 최초 13조9000억원이 책정됐던 소요예산 규모도 18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계획상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의 최소 수심 6ｍ를 확보하도록 한 것 등은 2500t급 화물선 운항을 위한 수심(6.1ｍ)과 갑문 등을 추가 설치한 뒤 운하로 활용하려 했던 ‘대운하안(案)’을 따른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