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 국토부 주관, 공정위 묵인’

감사원이 정의한 ‘대운하 같은 4대강사업’의 주연과 조연들이다. 청와대의 미련에 국토부는 대규모 턴키 공사를 발주했고, 이를 감시해야할 공정위는 늦장 일처리로 대운하 같은 4대강 공사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를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을 공개적으로 포기했지만, 재추진을 염두해 둔 4대강 사업 공사가 이뤄지면서 막대한 추가 재원이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고, 공정위는 과징금을 깎아주며 묵인했다.

이번 감사원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실과 국토해양부의 협의 내용이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청와대가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포기한다고 했지만, 퇴임 이후에라도 진행될 수 있게 대못을 박아 뒀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대통령의 포기 선언 이후에도 경부운하컨소시엄을 유지하면서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한 것도 이런 청와대의 지시를 뒷받침 하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대통령이 포기를 선언했지만, 컨소시엄을 계속 이끌고 간 것은, 이런 청와대와 정부의 의중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대운하 같은 4대강’은 늘어난 보의 갯수와 준설량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초 소형 4개였던 4대강의 보는 중대형 16개로 늘어났고, 강 바닦에서 긁어 낸 흙의 준설량도 2억2천만㎥에서 5억7천만㎥로 2배 넘게 증가했다. 4ｍ면 충분한데 6ｍ까지 강 바닦을 깊게 만들며 수질관리를 어렵게 만든 것도 배가 다니는 대운하를 염두해 뒀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정위와 감사원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2011년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을 인지하고 심사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1년 이상 이유없이 시간을 끌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처리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대선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을 검토했다. 그나마 늦게 착수한 징계 절차도 당초 6개사 고발, 1561억 원의 과징금이 고발없는 1115억 원의 과징금으로 대폭 줄었다.

이날 깜짝 놀랄 보고서를 작성, 공개한 감사원도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전 정부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나 “문제없다”고 말했던 감사원이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 만으로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앞장선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왜 이 시점에서 감사원이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또 다른 정치적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