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던 국가정보원은 1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의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별도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서해지도까지 삽화로 곁들여 설명했다.

국정원은 먼저 성명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첨부한 서해 지도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NLL과 북한이 주장해온 NLL 남쪽의 해상군사경계선 사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정원은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까지 설명했다.

서해 NLL 문제를 휴전선과 비교하면서 정상회담 당시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관련,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그러면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남북이 군대를 철수하면 해당 수역내 북한의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수도권 서해 연안 지역이 적 해상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안보 위협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생명선과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등 논란이 증폭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대화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허위 사실”, “진실 호도·왜곡”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 수역은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에 합의한 바 없다. 정상회담 후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지도를 제시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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