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단폐쇄 사과·재발방지 촉구 원칙
北 수용불가 불보듯…유감표명서 절충 예상

육로통행 자유화·출입경 절차 간소화…
외국기업 유치 등도 北반발 가능성 높아




남북은 10일 오전 식물 상태에 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 돌입했다.

지난 주말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쉬운 것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자는 선이후난(先易後難)에 입각해 먼저 원칙을 마련한 남북은 이번에는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 재발방지책,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 등 포괄적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칙 합의까지 1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하며 밀고 당기기를 했던 만큼 세부적인 방안을 둘러싸고는 더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측은 지난 6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과 근로자 철수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100여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1조566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가동에 앞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사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가동에 앞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 회담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이전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원하는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해온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원칙에는 합의하면서도 재발방지책 마련이나 국제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우선적인 개성공단 재가동을 내세우면서 1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계획 3단계 확대와 근로자 임금 및 기업의 세금 인상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이 지난 4월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개성공단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지 말 것’과 ‘존엄을 모독하지 말 것’ 등 근본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실무회담은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남북이 모두 명분상 필요하기 때문에 회담을 하기는 하는데, 서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화의 끈을 이어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끌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원호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