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명씩 본 뒤 면책특권 편법 활용
양측 시각차 커 후폭풍 불가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을 간접 공개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동원한 위법성 공개에다, 공개범위도 제한돼 있어 북방한계선(NLL) 논란 종식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면책 특권’을 활용한 NLL 관련 문서 변칙 공개 논란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대통령기록물을 합법적으로 열람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방식으로 불법 공개하는 ‘편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변명이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위치까지 왔다”며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래도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야가 잘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열람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소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양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크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불법을 자행한다는 주장이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대화록 공개는 정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미 불법임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법을 어길 것을 작정하고 나선 만큼,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불법을 감수한 공개임에도 과연 NLL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문서의 열람과 공개 방식 합의에도 불구하고, NLL 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하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상 NLL을 포기하시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김정일과 합의를 했다는 것이 이번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선후보는 트위터에서 “NLL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문서를 열람하더라도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의 확대재생산만 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