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리는 후속 남북당국회담에서 북한은 ‘실리’를 챙기기 위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5~6일 개성공단 사태 이후 처음 열린 남북당국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원부자재ㆍ완제품 반출 ▷장마철 대비 설비점검 방북 ▷발전적 정상화라는 우리 정부의 3대 의제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쟁이 오가겠지만 “의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완전히 선을 긋는 모습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놀라 기가 꺾인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평가하지만 이대로 북한이 아무 이득 없이 물러날 경우 군부 등 강경파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실리’를 챙기기 위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근로자 임금 현실화’와 ‘입주기업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수입을 극대화할 방법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5만3000여명의 북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0달러, 우리 돈으로 14만7000원 정도. 공단이 중단됐던 3개월여 동안 북한 역시 234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잃어버렸던 셈. 추가적인 수당을 생각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이 손실을 임금인상으로 메운다는 것.

실제로 북한은 꾸준히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월 70만원 수준인 중국 내 임금까진 아니더라도 베트남의 25만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업들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임금을 올렸지만 이참에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인력이 최종적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미수금 협상에서 북측은 “입주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해서 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남측 기업들에 통보하고 20여개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크게 늘려 부과해 왔다. 시행세칙에는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재량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그 밖에도 개성공단의 2~3단계 개발 지속 추진이나 5ㆍ24 조치 해제, 기숙사 건설 등 북한도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