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우리 정부가 말하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재발방지‘에는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개성공단의 ‘국제화‘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일 회담에서도 국제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겠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10일 개성에서 열릴 당국간 회담에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국제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을 시사했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대선 중 박근혜 캠프가 공약으로 제시했고 통일부가 정부 출범 초 업무보고에서 9개 중점 추진과제 중 ‘개성공단 국제화’를 네 번째에 올린 만큼 하루이틀에 만들어진 정책과제는 아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인 3월에도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간 80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인의 입경을 제한하고, 5만3000여 명의 근로자를 철수시켜 공단을 폐쇄 직전까지 몰고간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종의 ‘경제적 인계철선’을 깔아 놓겠다는 전략이다.

일단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국제화’ 구상은 “외세를 끌어들여 개혁, 개방에 의한 ‘제도 통일’ 준비를 다그쳐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은 우리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격렬한 반응에는 우리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공단 국제화가 개혁ㆍ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일지 모른다는 강한 불신이 깔려있다. 외국기업을 의식해 개성공단 운영 주도권을 놓는 순간 남한의 경제체제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다.

온건파인 경제관료와 강경파 군부 간 힘겨루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를 모두 받을 경우 군부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군부의 보수성 때문에 경협활동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는 이미 북한도 한 차례 동의한 바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00년 남북 간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 1단계 5개 필지를 시작으로 2단계 개발부터 외국기업을 위한 전용부지를 확대 보급하는 등 국제화를 진행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에 천진진희미용실업유한공사, 봉제 업체인 성거나복장유한공사 등 중국계 두 기업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독일계 업체 한국프레틀 등이 입주신청을 했지만 이번 사태로 조업은 시작하지 못했다.

조 연구위원은 “남북간의 합의가 이미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고 여러 분야에서 남북 간 신뢰가 쌓일때 북한도 개성공단 국제화에 호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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