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등 병원측의 영리추구로 인해 최근 4년새 8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면 비급여 본인 부담 총액은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2.2%, 2009년 64%, 2010년 62.7%, 2011년 62%로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입원치료 86.6%, 외래치료 78.2%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기능이 약해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본인부담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병원의 영리추구 탓이었다.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법정본인부담률은 21.3%에서 20%로 1.3%포인트 낮아졌지만,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3.3%에서 17.3%로 4%포인트나 높아졌다. 치과보철이 3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선택진료비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상급병실료가 1조원에서 1조8000조원으로, 간병비가 9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병원 측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되는 선택진료및 상급병실 유도관행과 관련있다. 간병비 증가도 결국 간호서비스 미비와 연관지을 수 있다.

이같은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는 결국 민영의료보험 가입증가로 이어졌다. 2008년 77.3%였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09년 77.79%로 높아졌다. 특히 가구당 연소득 30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증가율이 두드려졌는데,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인 중산층의 월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가중됐음을 뜻한다고 예산정책처는 해석했다. 민간의료보험은 연령이 높아지고 질병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노인ㆍ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비급여항목의 점진적 급여화를 추진해야 하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용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험료인상 없이 건강보험보장률을 70%까지 올리려면 2013년부터 5년간 약 61조원을, 선진국 수준인 75%, 80%로 끌어올리려면 같은 기간 각각 72조원, 82조원을 정부가 투입해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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