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가 된 경인 아라뱃길에 앞으로도 유지비용만으로 1조 원의 혈세가 더 투입해야 하고, 그래도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이미 써버린 2조2500억 원의 건설비와 1조 원의 유지관리비를 더한, 3조2500억 원짜리 무용지물을 만든 셈이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회계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정부가 올해까지 경인아라뱃길에 지원한 금액은 2032억 원이고, 내년 이후에도 9581억 원을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재정지출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향후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목은 주변도로 유지와 토지보상금, 해양시설 운영비 및 갑문 유지관리비 등이다. 당초 유료도로로 계획했던 남측제방 도로가 무료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손실 보전 명목으로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1958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또 주변 토지보상금으로 4900억 원, 해양교통시설 운영비 153억 원 및 갑문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2855억 원도 조만간 국고에서 매워야 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처럼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감에도,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에 출자한 돈이라는 이유로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수자원공사의 손실 발생 여부, 또 경인아라뱃길 사업 전반의 투자손실 부분을 성과관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사업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조6759억 원을 투입했다. 반면 경인아라뱃길로부터 얻은 수입은 7930억 원에 불과했다.

화물 운송 수요도, 또 관광객 수송 실적도 모두 당초 예상에 턱없이 모자른 까닭이다. 개통 1년동안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운송된 컨테이너 물량은 경제성 평가 당시 예상의 7.3%, 일반 화물은 1.8%, 관광객은 28.7%가 전부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