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통신·통관 3통문제 해결
기업피해 책임소재도 따져봐야



개성공단 정상화의 2차 관문은 재발방지와 확실환 정경분리, 북한의 유감표명 등 3대 쟁점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열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에서 이 같은 3대 쟁점을 중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발전적 정상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행ㆍ통신 차단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인 공단 폐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도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평가하면서도 추가 회담에서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확실한 정경분리 원칙 수립 그리고 북한의 유감표명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8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이번처럼 어느날 갑자기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식의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며 “현재 남북 간 합의에도 관련 규정은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에는 2000년 채택한 ‘남북 사이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2005년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등이 있었지만 금강산관광 중단과 이번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보여주듯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도 이 때문에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입주기업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정경분리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의미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진다면 남북경협에서 정경분리 원칙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실무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만큼 유감 등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북한이 여전히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국방위원회의 재발방지 언급이나 서약 등이 거론된다.

신대원·원호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