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활발하다. 국정조사의 종착점이 결국 국정원 개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아예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내파트 가운데 정치부문만 없애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폐해를 막아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파트에서 정치부문은 아예 떼어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내파트가 국내 산업스파이 감시, 대북심리전 등 정보수집 등 순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의원도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산업정보 보호 및 국가안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은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가진 국내 정치파트를 해체해야 한다. 아예 없애고 국내 기업의 산업스파이 색출, 간첩 색출 등 국정원 고유의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2일 라디오방송에서 “대북이나 해외파트, 산업 쪽 파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도 “국정원 개혁 관련 국내파트를 없애진 못해도 국내정치를 확실히 개입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으로 “예산을 안주고 제도적으로 개입 못하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정치부분 뿐 아니라 국내 부분 전체를 아예 없애자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권 및 수사권 폐지, 국회에 의한 국정원 감독 강화 등 3가지 제도개혁 제시했다.

신 의원은 “국내정보 수집권은 과거 시대의 유물”이라면서 “국내 사안을 다루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게 해야한다. 현재 국정원 국내파트 업무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법안도 이미 만들어졌다. 진성준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개입의 빌미가 되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현행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한편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이 지난 3월 발의한 국정원법 일부 개정안은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강화가 골자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별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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