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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장·차관급 병역이행율 87.8%...MB때보다 0.4% 상승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87.8%로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영이행률도 90.7%로 전 정부에 비해 1.9%p 높아졌다.

병무청은 30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23명(여성 8명 포함)과 직계비속 114명을 비롯해 19대 국회의원과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6914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의 89.5%, 직계비속의 95.3%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중이었다.

이 가운데 공직자 본인의 경우 67.9%가 현역, 21.6%는 보충역, 그리고 10.5%는 면제를 받았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71.5%가 현역, 11.0%는 보충역, 그리고 4.7%는 면제를 받았으며 12.8%인 2164명이 입영대기중이다.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이행률은 일반 국민 본인의 70.5%와 일반 국민 직계비속의 86.4%보다 높은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999년부터 시행된 병역사항 공개제도 시행 이후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도 변화 등 자진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돼 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19대 국회의원 255명(여성 제외)의 경우 81.6%인 208명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으며 18.4%인 47명은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차관급 병역면제율 12.2%보다 6.2%p 높은 것이다.

소속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은 234명으로 이 가운데 92.0%인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이며, 수검대기 21명, 질병과 국적상실로 인한 면제 17명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자진해 병역을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이 행복한 신 병역문화 창조에 역점을 두고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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