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 양상이 될 조짐이다. 영유아보육법과 세종시특별법 등 굵직한 입법과제를 놓고 중앙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지방정부와 이에 난색을 표하는 중앙정부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개원 전부터 양측의 기싸움이 거세다.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자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은 6월 국회에서 중앙ㆍ지방정부 모두에 초미의 관심사다. 기획재정부가 국고 부담 탓에 중앙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사전조율 없이 보육료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충당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기재부의 입장에,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편에 서면서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간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를 기존 외교통상위에서 안전행정위로 바꿔가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종시특별법도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세종시 성장을 위해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난색이다.

충남ㆍ경북 정치권도 도청이전특별법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발의한 개정안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민주당 의원안 등 3개안이 모두 심의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막대한 추가예산에 대한 부담을 밝힌데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묻혀 추진력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대구ㆍ경북ㆍ대전ㆍ충남 등 4개 시도회 의장이 27일 국회의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까지 주문했으나, 6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광주광역시의 탄소순배출량을 2020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탄소중립화특별법’은 아직 발의조차되지 못했다. 여야 광주지역구 의원이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최근 정부가 지자체 예산 투입을 부담스러워하자 최근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인천ㆍ평택ㆍ통영의 LNG 생산기지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