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반값 시세 직격탄
인센티브 등 보완책 마련돼야

건설지원비 20~30% 불과
시공사 부담가중…재원확보 시급
저소득층 주거단지 낙인 우려도



서울 오류ㆍ가좌ㆍ공릉ㆍ목동ㆍ잠실ㆍ송파, 안산 고잔 등 행복주택 시범지역 7곳이 발표되면서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표’ 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성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반값 임대아파트 사업인 행복주택 공급에 따라 기존 임대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원룸형 임대사업자는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추명진 야촌주택 사장은 “정부가 양성한다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의 80% 이상이 원룸형 임대사업자인데 공급과잉이라며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더니 이젠 서울 도심에 반값 임대주택을 1만채나 공급한다고 하니 앞으로 임대사업은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핵심 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지 7곳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의 이름으로 상업기능과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지구 중 한곳인 오류동 지구 전경.

행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주택(평균 36.5㎡)과 비슷한 규모로 시세의 50~6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데다 대단지로 건축되고 생활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한 기존 서민용 임대주택보다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전문위원은 “행복주택으로 타격을 받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으로 기존 임대시장도 활성화할 수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사업 재원 마련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행복주택 사업이 본격화하면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LH나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은 건설비용의 20~30%에 그쳐 주택을 지을 때 마다 가구당 1억원 가량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LH의 부채는 지난 2011년 130조5711억원에서 지난해엔 138조1220억원으로 늘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별도의 재정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LH와 SH공사 등에서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짓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상업지구 개발 등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행복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선 슬럼화에 대한 우려감을 씻어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복주택의 예상 수요자는 저소득층이다. 철로 위에 지어진 행복주택은 결국 ‘저소득층 밀집 주거단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

행복주택이라는 이름과 달리 저소득층 주거단지로 낙인찍혀 또 다른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미 목동 등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섞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임대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속칭 왕따 당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부 분양을 받는 가구를 섞는 등 ‘소셜믹스’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