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프랑스에서 8000 가구 이상이 지난해 수입 보다 많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18일(현지시간)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자산 130만 유로(18억6838만원) 이상 보유 가구가 2011년 소득에 대해 지난해 일회성 추가 과세를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는 정권을 잡고 나서 곧바로 지난해 추가 징세 조처를 내렸다. 보수적인 전임 정권이 개인에 대한 전체 과세 한도를 수입의 50%로 묶기 위해 창안한 세금 환급 제도의 충격을 상쇄하고자 한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이 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100만 유로 이상의 수입에 대해 임시로 75%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미 제출된 법안을 수정해야만 했다.

헌법위원회는 이같이 높은 과세율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정부는 이 과세 정책을 개인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재탕해 적용하게 했다.

이후 고등행정법원 한곳은 단일 가구에 대해 66.66%보다 높은 한계 세율은 헌법위원회가 몰수적(고율) 과세로 간주할 위험성이 크다고 결정했다.

레제코는 지난해 예외적인 과세로 약 1만2000 가구가 2011년 수입의 75%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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