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수단체 부적절한 조사
클린턴, 인턴 르윈스키와 性스캔들
靑 국정원 댓글조작…대선개입 의혹
MB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논란
윤창중, 대사관 인턴 성추행 파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CIA 벵가지 보고서 조작 의혹, 미 국세청(IRS)의 보수단체 세무조사, 정부당국의 AP통신 감청사건 등 연이어 터지는 악재로 발목이 잡혔다.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 탄압과 사실 은폐를 세계 민주정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오바마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저질렀다는 의혹을 떠안았다.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려 한 것 아니냐며 미 정부당국에 대한 ‘빅브러더’ 논란도 일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백악관의 성추문마저 더하면 최고 권력층의 ‘나쁜 예’ 종합선물세트가 나온다.
최근 ‘윤창중 게이트’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내 최고 권력기관 청와대(Blue House)와 글로벌 넘버원 백악관(White House)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권의 위기로 이어지는 유형은 대체로 비슷하다. 권력의 속성에는 국경이 없다. 나쁜 점까지 쏙 빼닮았다.
▶사실 은폐ㆍ조작=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은 지난해 9월 11일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4명을 숨지게 한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피습사건 직후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 테러 관련 가능성이 국무부 지시에 따라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의혹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느냐다. 벵가지 사건이 알카에다의 테러 공격이었다는 실체적 진실이 알려지면 선거를 앞둔 오바마에게 정치적 치명상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의도적으로 테러 가능성을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미 의회는 사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정원 댓글 조작 논란 또한 정부의 사실 은폐 및 조작 사건의 예로 부족하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최근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빅브러더 논란=오바마 정부의 이 같은 악재는 ‘빅브러더(Big Brother)’ 논란으로까지 이어진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러더’는 오늘날 정보를 독점하며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자를 일컫는다.
IRS는 지난해 대선 당시 ‘티파티’ 등 반오바마 성향의 보수단체에 대해 면세자격 위반 여부를 부적절하게 조사한 사실을 최근 시인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4일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IRS 측은 “고위층은 몰랐고 실무진의 잘못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IRS 고위층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된 상태다. MB정부 당시 큰 파장을 일으킨 민간인 사찰을 연상케 한다.
설상가상으로 13일 미 연방검찰이 AP통신의 편집국과 소속 기자가 쓰는 전화 회선 20여개의 2개월치 사용기록을 압수해 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곧장 언론 탄압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또한 전 정부의 언론 탄압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섹스스캔들=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기간 중 자행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희대의 성추문은 전 세계적으로 해외토픽감이 되고 있다. 백악관도 과거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성추문으로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백악관 인턴이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으로 하야 위기까지 내몰렸다. 비록 최고권력자는 아니지만,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문은 회복세를 보이던 박 대통령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