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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개헌, 회기내 추진…朴대통령도 필요성 인정”
‘정치권의 블랙홀’ 개헌이 시동을 걸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당위성이 원동력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국회의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진다면, 개헌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근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연구회 설치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개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크다”며 “이미 헌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서명했는데, 150명까지 가면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를 더 이상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개헌의 한 축인 대통령 역시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개헌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과거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의 폭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헌법 개정이 있었던 25년 전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만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 개정이 워낙 엄중하고 방대한 작업이며, 정부 출범 초반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개헌시기는 빨라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 또는 다음 대통령 선거 직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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